더드림법률사무소

후유장애

• 개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

• 판정시기

  원칙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고정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상해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 이내 장해판정원칙)

• • 180일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유 된 후 증상이 고정 된 그 시점에, 180일 이내에 확정 불가시 180일 되는 날의 의사진단을 기초로 내려진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 6개월의 유보(신경계 장해)
  •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함이 원칙이나,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한 기능향상이 있거나 또는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 1년(안구의 운동장해)
  • 안구의 운동장해의 경우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평가한다. 단,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의 조절력 감소는 50세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 18개월(정신행동 장해)
  • 사고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함이 원칙이나, 사고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 후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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