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 일당X통상근로계수(0.73)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 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 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
정정은

대부분 직업병(진폐증 등)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특례임금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낮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거나, 앞서 말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잘못된 경우 이루어지게 되며, 평균임금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정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소멸시효 3년의 범위에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소멸시효 5년의 범위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