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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범죄 key point

마약사건은 점점 더 증가추세이며 그 유통경로가 다각화되면서 더 많은 수사인력과 처벌 또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수수, 투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건에서는 찾기 힘든 허위의 투서,
허위 공적 쌓기 등으로 무고한 구속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보함으로써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공소사실과 조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와 죄질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선임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에게는 관대할 수 있으나 재범 이상의 전과자에게는 집행유예의 관용이 주어질 수 없고, 양형을 낮추는 것이 주요한 변론의 방향이 됩니다.

케이스별 적용

- 01투약한 경우
-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한 경우 투약 횟수, 마약검사결과, 자백 여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02판매한 경우
- 직접 판매를 한 경우 다른 공범과 연계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구속수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로 가담 했는지, 취득한 이익, 전과 유무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03수입한 경우
- 마약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도 함께 적용되어 죄가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정상참작요건등을 수집, 정리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04제조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판매나 구매의 경우에도 제조 행위가 엮는 경우가 있음으로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 05소지나 전달만 한 경우
-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 초기진술부터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얻은 이익이 없다거나, 내용물이 마약인지 몰랐다거나 하는 작은 진술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마약류는 각성, 환각 효과가 있거나 억제 효과가 있어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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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key point

케이스별 적용

마약류

마약 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