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성폭행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